3불정책 교육부자료

○ 최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및 한국사립대학총장 협의회 등에서 기여입학제, 고교등급제, 본고사 금지 등 이른 바 3불 정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○ 소위 3불 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에 규정된‘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’를 보장하고,
  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 여년 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으로서
   교육인적자원부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, 계속해서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○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, 허용할 경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,
○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게 되고, 지난 60～70년대 경험했던 중,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이 예상됩니다.
○ 본고사는 국,영,수 위주로 대학입학이 이루어져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, 사교육 팽창,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‘한줄 세우기’ 심화 등 교육적으로,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가 우려됩니다.
○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학습권 보장,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, 고교등급제, 본고사를 금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,
  - 2008 새 입시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.